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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美 대선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가능성 "신통상질서 이미 본격화…국가 전략 준비해야"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AFP 연합뉴스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방위산업에는 부정적 영향 ... 켜질 것 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의 국제 분업 구조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보고, 국내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대선 ...
[미리 보는 서울포럼 2024] ■'기술 패권경쟁서 韓 생존전략' 전문가 제언 글로벌수준 맞춰 인재 대우해주고 세제 혜택·노동규제 완화도 필요 진동영 기자,노우리 기자 “한국은 이제 '패스트팔로어(추격자)'가 아닌 '퍼스트무버(선도자)'의 입장에서 기술 경쟁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이나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 대외적인 수출 위기가 갈수록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출 중심의 생존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
[앵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저가 반도체까지 틀어막자 중국은 첨단 제품에 쓰이는 희토류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갈수록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미국 정부. 이번엔 중국산 저가 반도체를 사용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줴팅 / 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의 수출통제는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도 반합니다." 공급망 전쟁에서 미중이 서로의 약한 고리를 노리며 전선을 넓혀가는 상황.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빈틈이 생길 때마다 미국이 규제할 거라고 나설 거고, 중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살 길을 ...
... 국내 이차전지 산업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과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 K-배터리의 힘은 양산 기술력 ━ -K-배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IT 기기용 전지가 배터리 시장을 이끌던 2010년대만 해도 배터리 산업은 일본이 가장 앞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 무엇이었나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광물은 특정국 편재 비중이 높고, 특히 광물 가공 분야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첨단 분야를 둘러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자원민족주의 강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로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에서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신들이 ...
...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동 목록에서는 태양광산업의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추가되면서 중국이 우위에 있는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정부는 ...-------- 1) 조은교(2022),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2) 조은교(2021),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3) 전문화(專)·정밀화(精)·특색화(特)·혁신화(新)를 보유한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 이 ...
...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결의가 필요하다"며 "의료, 처방 약,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IRA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세계 최대 공장'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 기업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 부사장, 이경섭 전무, 덩웨이밍 CNGR 동사장(회장), 주종웬 부총재. 포스코홀딩스 제공 우리 기업들이 이처럼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때문 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자체 기술력도 있지만 중국이 앞서 있는 기술이 분명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해 투트랙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미 ...
... 붕괴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각국.지역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산업 체질 개선에 속속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주도권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 NIS가 한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차세대 산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새로운 관리.운용 형태가 요구되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곽재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기후변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한꺼번에 몰려온 지난 몇 년간 기존 NIS가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면서 “국내외 이슈는 ...
... 생산량 감소 전망 산업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9→1.4% 하향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역시 이어지며 올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과 기업 생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 2차전지(10.9%), 조선(73.6%), 철강(4.1%), 석유화학(1.1%)을 빼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산업은 올 하반기 모두 마이너스 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은 “고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기술패권 경쟁 확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중국과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그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짚어 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중국과의 무역에서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단기적으로 ...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기자 수출도 수출이지만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생산 기지들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기지도 이미 구축해놨거든요.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생산 시설들도 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앵커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이군요. 중국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까지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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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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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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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